“대한미용사회, 법인미용실 허용 결사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식약처 규제프리존 내 허용 계획 맹비난
[CM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달 24일 일부 언론을 통해 규제프리존 내 법인미용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한 전 미용업계가 결사반대에 나섰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는 지난 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인미용실을 허용하는 특별법은 전국 12만 미용업소의 생존권을 짓밟고 미용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미용사회는 성명서에서 ‘식약처는 규제프리존 내에서만 법인미용실을 허용해 기존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했으나 규제프리존 인근의 오송 지역 미용실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전국적인 규제프리존 개설 요구를 막아낼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발표는 그 동안 호시탐탐 미용시장 진출을 노려왔던 재벌들의 진출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해 전국 12만 미용업소의 생존권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지방 정부가 재벌의 투자유치 만을 이유로 미용사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용사회에 따르면 법인미용실 허용에 따른 재벌의 미용시장 진출 허용은 1인 업소가 95%에 달하는 골목상권 미용실의 폐업이 속출해 미용사의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용사회는 성명서에서 ‘법인미용실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청년창업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법인미용실이 허용되면 창업을 꿈꾸면서 미용을 배우고 있는 학생, 미용실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초보미용사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미용사회는 특히 성명서에 “법인미용실 허용과 관련해 미용인 단체와 미용인들과 정책 간담회 한번 없이 언론 플레이 만을 자행했다”면서 “법인미용실 허용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최후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달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미용업 법인 진출 등의 규제 특례와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다만, 규제프리존의 물리적인 범위, 지정절차, 이·미용업 진출 법인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인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