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N 이정아 기자]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과 관련해 겪는 분쟁이 증가세다. 그 중에서도 중국 기업과 다투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그 양상이 다른 국가와는 많이 달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5년간 해외 지식재산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 약 500개를 대상으로 분쟁 유형 및 진행 경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양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90건의 지식재산 분쟁사건(피침해분쟁 123건, 침해분쟁 67건)이 다뤄졌다.

지식재산 피침해 분쟁이란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상품형태(미등록 디자인)를 해외 기업이 침해하거나 모방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지식재산 침해 분쟁은 그 반대의 경우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겪은 지식재산 침해분쟁의 약 58%는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침해 분쟁의 경우는 미국에서, 상표침해 분쟁의 경우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휘말린 사건이 가장 많았다.

침해 분쟁에서 우리 기업과 다툰 외국 기업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 기업이 약 32.8%, 중국 기업이 약 2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다가 중국 기업의 비중은 2014년 약 4.5%에서 4년 동안 약 5배 증가했다.

73개 기업의 123건 피침해 분쟁은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에서의 상표분쟁이 51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을 시작하는 형태도 중국 기업들은 다른 외국 기업들과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 기업은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분쟁을 시작하는 경우(미국 71.4%, 유럽 75%, 일본 71.4%)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중국 기업들은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약 50%나 됐다.

또 우리 기업들이 연루된 지식재산 침해 분쟁이 실제 소송에 이른 비율도 중국의 경우 72.2%로 미국(14.3%), 일본(14.3%) 등 다른 국가에서의 분쟁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낮은 소송비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기술발전, 지재권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는 피침해 분쟁의 상대국가에서 침해분쟁의 상대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중국 기업들이 점차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이 해외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공제사업 등과 같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