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
규제만하는 전형적인 관료집단 산업발전엔 관심도 없어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화장품을 관리하는 자격이 있을까?
화장품업계에서는 ‘없다’는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말로만 산업을 육성하는 진정성 제로의 기관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육성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찍어 누르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습성을 그대로 안고 있는 기관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지난 10월 1일에 발생했다. 업계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전년도 생산실적이 이날 발표됐다. 늦어도 6월이면 발표되던 실적 자료였기에 4분기기 시작되는 10월의 발표는 업계를 실망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올해는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던 예상을 깨는 행보였기에 더욱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화장품산업을 대표하는 지표인 생산실적은 기업들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동시에 수출이나 수입 전략을 세우는데도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6월에 발표되는 것도 그다지 이른 발표는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인 4분기에 전년도 실적이 발표된다는 것은 산업의 발전은 전혀 고려치 않는 행태라는 분석이다.
왜 실적 발표가 늦었던 걸까? 아직 이유는 확인된 것이 없다. 다만 기다리면 곧 발표할 것이라는 대답만 6월부터 되풀이되고 있었다.
생산실적 집계를 대행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이미 3월말에 모든 자료를 식약처에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정부 발표용으로 가공된 상태로 보고됐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로부터 무려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 돼서야 생산실적을 발표했다. 무엇 때문에 묵혔을까?
식약처는 아직도 업계가 갖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묻지도 말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식약처의 고압적인 자세를 대하고 있는 업계 일각에서는 화장품과 관련한 업무를 왜 식약처가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행태라면 식약처가 화장품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