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계위협 코로나19 극복 실효적 대책 필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명서 발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3-05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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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CMN]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코로나19 관련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전가협은 성명서 첫 머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코로나19 위협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아 라면·식빵 등 생필품과 치킨 등 일부 배달업종을 제외하고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다. ‘코로나19 보다 굶어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식재료 등 생활물가 폭등과 자영업 영역 노동자들 실직도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 영역 위기극복을 위해 관련자들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자영업자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자.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장 내외 소독과 통풍·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과 전국 선별진료소 등에 우리가 취급하는 음료·빵·간식 등을 지원하여 서로 응원하자. 반드시 보건의료 관련이 아니라도 좋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코로나19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이웃·지인들에게 작은 성의나 전화 한통이라도 위로를 전하며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자. 함께 격려하며 극복해 나가자.


둘째, 정부는 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대출을 확대하고,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시 인하 액의 반을 정부가 지원하며 고용보험 등을 지원하겠다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위해 은행창구를 찾아가 보라 대출이 되는지. 실제 임대료 인하로 혜택 받는 자영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마스크 경우처럼 현장상황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보다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자영업자에 고용된 노동자의 4대 보험료 지원 등 임금보전 ○생색내기성이 아닌 실제 대다수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지역화폐 등 재정정책 제로페이 연계 등 효율적 집행 ○식자재 등 생활물가 폭등 방지대책 ○확진자 방문 동선 상 자영업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본부 등 기업도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가맹본부 등 기업도 상생을 위해 사회적 기부나 배려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기부행렬을 이어가고 있고 가맹본부의 경우 광고비 면제, 로열티 감면, 원부자재 지원, 임대료 지원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의 경우 어려운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한데, ○가맹점의 한시적 또는 제한적 휴업(하루 중 일정 시간대 등) 허용 ○가맹금(로열티), 식자재, 광고비 등 적극적 감면 ○외식업종 등 폐기지원 확대 ○마스크, 소독제 등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배달앱사들도 배달수수료와 광고료를 인하하는 등 전체 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침탈하여 우리를 시험 중이며 곳곳에서 분전 중이다. 자영업자, 정부, 기업을 비롯해 전체 구성원의 보다 지혜롭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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