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eu! 2020 송년 기획특집] 분야별 결산 - 정책·제도

[CMN 박일우 기자] 올해 대한민국 화장품 정책 핵심 키워드는 ‘맞춤형화장품’이었다. 제도를 입안한 정부 관계자들과 화장품 업계 종사자들의 눈은 모두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 시행일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버렸다. 2016년부터 4년여간 시범사업을 거쳐 세계 최초 법제화로 기대를 한몸에 모았던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코로나19로 시작전부터 맥이 빠져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했다.

사실 코로나 탓만 할 건 아니다. 제도의 핵심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정을 보면 그렇다. 시행일이 3월 14일인데 첫 시험을 2월 22일에 실시해 3월13일에야 합격자를 발표했다.

맞춤형화장품을 팔려면 반드시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하는데, 제도 시행일에 맞춰 매장을 오픈하려 해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것. 맞품형화장품 판매업자 입장에선 미리 조제관리사를 할 직원을 뽑거나 지정한 뒤에 시험을 치르게 하고, 부디 합격하기만을 바라는 촌극이 벌어졌다. 앞뒤가 완전히 바뀐 셈인데 4년여 준비기간 동안 뭐했냐는 소리가 쏟아졌던 졸속행정 사례다.

시험 문제와 난이도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올해 정기 2회 특별추가 1회 등 3번의 시험을 통해 총 3,694명의 조제관리사가 배출됐다. 합격률은 22.5%로, 제1회 때 33.1%로 가장 높았고 특별추가 때 9.9% 제2회 때는 10.1%를 기록했다. 아무리 처음 치르는 시험이라지만, 출제범위만 있고 이른바 준비해야 할 ‘족보’가 전무해서 수험생들이 무엇에 중점을 둬 공부를 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특히 1회 시험 후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난이도를 어렵게 조정함으로써 이런 불만은 더 고조됐고,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 소비자 피해방지 힘써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힘쓴 해였다.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협의체 ‘민간 광고검증단’이 중심이 돼 온라인상에서 범람하는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병원·약국·피부미용실 전용 표방 화장품, 이너뷰티 표방 콜라겐 화장품, 습진 등 특정 피부질환에 대한 효과 표방 화장품, 박피 표방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일년내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제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 및 보완작업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활성화에도 공을 들였다.

품목 중 변화가 생겼는데,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로 표현을 변경토록 했다. 이는 대표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책이 없어지는 본보기다. 애초 의약품으로도 해결 못하는 아토피를 화장품에 욱여넣었으니 잘 될리 없다.

실제 아토피로 기능성화장품 승인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이렇게 된 바에 아예 빼버리는 게 나을텐데 달랑 표현만 바꾼 것도 궁색한 행정이란 평이다.

제도 선진화 노력 ICCR 정회원국 가입 결실

2월에 식약처가 인증하는 국내 첫 유기농화장품이 탄생하면서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유기농화장품 인증이 가능해졌다.

올해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조·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화장품법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 선진화를 위해 화장품 법령, 제도, 규제상담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을 11월 20일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고, 12월에는 세계에서 6번째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