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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 '규제혁신'

화장품협회 주축으로 규제혁신 추진 구체적인 방안도 가시화
업계와의 공감대 형성 우선, 국회와 소비자단체 설득도 숙제

문상록 기자 mir@cmn.co.kr [기사입력 : 2023-02-01 15:12:21]

[CMN 문상록 기자] K-Cosmetic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과도할 정도의 정부규제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완화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하락세가 뚜렷해지던 지난해 6월 규제개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시킨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협의체인 ‘도약!(Jump-up) K-코스메틱’이 6개월 이상의 논의 끝에 최근 규제혁신의 필요성과 목표 및 과제 등을 발표했다.

협의체 의장인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최근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수출 세계 3위의 국가의 명예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 아래서는 불가능하다. 법률로 정해진 과도한 규제는 하루 빨리 혁신을 통해 풀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화장품 특성에 맞는 과감한 규제혁신은 당연하며 세계 최초 또는 최고의 혁신적인 제품을 위해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 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품질관리나 효능관리는 화장품 선진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규제라며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체에게 맡기고 사후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시장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보다는 GMP를 우선하는 관행을 꼬집으며 이러한 독소 규제들이 수출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꼽았다.

안전관리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사전 심사제가 아닌 표시·광고 실증제로 전환시켜 효능이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더욱 강조되는 영유아화장품에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의무를 다른 제품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안전관리의 단계적 규제혁신의 한 방법으로 제안했다.

또한 자율광고분쟁조정기구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과대 또는 허위 광고의 모니터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를 심의하고 조율한다면 종전의 관리 방식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된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개선에 대한 타당성은 일찍부터 제기됐음에도 국민의 안전이라는 명목아래 무시되어 왔던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우선 생각하는 최근의 변화라면 빠른 속도로의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는 소감을 피력하며 업계와의 교감이 이루어지면 국회와 소비자단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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