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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안전성 평가·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2-20 16:06:19]

[CMN 박일우 기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초등학생 43%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할 만큼 화장품 사용 연령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9월 실시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소비자 92.9%, 어린이·청소년 67.6%가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허위과대광고 관리 등 순으로 답했다. 하지만 현행 화장품법상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 방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할 경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공개, 보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유럽의 경우 어린이 화장품 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품에 대해 품목별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제품정보파일에 포함돼야 하는 정보는 △제품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GMP준수 서명서 및 제조방법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증거 △동물 실험 자료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 화장품 사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어린이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 김상희, 강병원, 남인순, 김정우, 원혜영, 박남춘, 유은혜, 박정, 박찬대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