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형 화장품 규제개혁의 '꿈' 이뤄지나?

화장품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도약!(Jump-up) K-코스메틱' 출범
식약처, 화장품산업 성장에 방점 찍은 협의체 발족 통해 개혁의지 표명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2-06-15 오후 1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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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규제 선진국 반열로 접어드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지난 10일 콘래드서울 스튜디오볼룸에서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민·관협의체 ‘도약!(Jump-up) K-코스메틱’의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과 함께 분과별 논의를 위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올들어 급감하는 화장품 수출에 위기를 느낀 식약처가 규제개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성한 ‘도약!(Jump-up) K-코스메틱’에서는 식약처의 강한 개혁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의장을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으로 선임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협의체 형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또한 △제도(7명) △안전(6명) △제조·품질(4명) △자격·교육(5명) 등 4개의 분과 22명으로 구성된 이번 협의체에서 식약처는 대량의 인원을 참여시키고 있다.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제도 2명 △안전 2명 △제조·품질 1명 △자격·교육 1명 등 총 6명의 인원을 참여시켜 각각의 분야에서 업체들이 내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소통·협업을 통해 안전은 물론 높은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의 생산을 지원하고 화장품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마련했다”고 협의체 구성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화장품 분야의 정책 및 법령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수렴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차 워크숍을 통해 집중 논의할 윤곽을 잡고 이어질 워크숍에서 이를 심도 있게 다루는 방법으로 협의체를 진행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간다는 것이 협의체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차 워크숍에 앞서 출범을 알리는 자리에서 화장품 주무 부처인 바이오생약국의 김상봉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K-코스메틱이지만 제도나 규제가 성장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K-코스메틱을 만들어보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총장은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규모나 위상에 비해 아직은 제도나 규제의 측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인다. 민간주도로 관리하는 유럽에 비해 아직 한국은 관 주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율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보다 선진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의체 의장을 맡은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발표했다.

도약!(Jump-up) K-코스메틱의 이명규 의장은 수출의 감소로 잠깐 주춤하고 있는 K-코스메틱이지만 최근 더 거세지는 한류의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화장품 성분에 대해 지난 12년 동안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포장만 네거티브고 실제로는 아직 관이 관리하는 어정쩡한 구도여서 기업 스스로가 안전관리 능력이 글로벌 수준에는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민간주도형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 구성에서도 식약처의 고질적인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4개 분과에 소속된 위원들의 소속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한국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코스맥스, 한국콜마 정도만이 참여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으로는 한국암웨이, 엘오케이, 한국피앤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곳은 상위권 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다수일 것이라는 업계의 공통된 예상을 깨고 식약처는 또 상위권 기업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어서 씁쓸하다”는 반응과 함께 “식약처의 고질적인 상왕놀음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혁신적인 규제개선은 먼 나라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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