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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산업 지원예산 확보 1차 관문 넘었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18억 통과
IKBF 개최‧OMC 국가대표‧미용교육 사업 지원 예산으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11-16 17:11:49]

(왼쪽부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최재형 의원, 한임석 부회장 [사진제공=대한미용사회중앙회]

[CMN 심재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가 지난 9일 미용사업 지원예산 18억원을 통과시켰다. 미용산업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1차 관문을 넘은 셈이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미용산업 지원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개최하고 있는 IKBF 대회와 미용교육 사업 지원으로 15억원, OMC 국가대표 세계대회 출전지원 3억원으로 편성됐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미용계 현안안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예산 지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선심 회장은 지난달 19일 대통실을 방문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의 면담을 통해 IKBF 대회 지원 예산으로 8억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종로구 국회의원인 최재형 의원을 미용사회 종로구지회 임원들과 함께 만나 8억원 예산 편성 협조를 요청해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또, 11월 3일에는 한임석 부회장이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상임위 의장에게 협조를 구하고 보건복지위원인 서정숙 의원에게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처는 서정숙 의원실과 최재형 의원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세 곳에 미용산업 지원 예산 관련 서류를 서둘러 제출한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고문인 최영희 의원도 지난달 18일 전북도지사배 미용대회 시 격려사를 통해 OMC 국가대표 지원금으로 3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혀 대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10억원의 예산에 최영희 의원이 국가대표 지원예산 3억원과 함께 5억원을 증액시켜 총 18억원이 일단 보건복지부 예결소위를 통과했다.

미용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이명박대통령 시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미용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첫해 9억원을 확보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뷰티아카데미 교육사업, 공동브랜드 본연애 론칭, K뷰티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으나 매년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 마저도 5년 정도 사업이 전개되다가 유야무야 중단됐고, 지난 2016년 헤어월드대회 당시 단발성 예산으로 5억원을 지원받은 게 전부다.

국회 예결위, 기재부 조정, 본회 의결 과정 넘어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홍백 사무총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예산안 통과와 관련, “정부 예산은 국가 예산안 확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시도지사배 미용대회는 수년 전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앙회가 개최하는 IKBF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명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안 확정 절차를 살펴보면, 각 부처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에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해 매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분석하고 소요액을 산출해 예산안을 작성한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장관협의실‧당정협의회를 통해 조정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게연도 시작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이 안을 예비심사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안 상정 – 제안 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실질적 전담기구로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6대 국회부터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 – 찬반토론 – 표결 또는 의결의 순서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국무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해 묻고 답을 듣는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예결위원들이 관계국무위원에게 묻고 답을 듣는 부별심사를 거친다. 또한,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예결의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 또는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12월 2일 이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미용산업 지원예산 확보에 미용계 전체 힘 합칠 때

한편,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저널인뉴스라는 매체의 기사가 대한미용사회 전국 대의원들에게 발송돼 마치 미용산업 예산확보를 두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최영희 의원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이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은 “미용산업 예산 확보는 미용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미용계 종사자가 목말라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내용인데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는 미용계 갈등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왜곡보도”라며 “미용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매체에 미용기자가 (이런) 기사를 올려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용산업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용사 출신 최영희 의원을 비롯, 대한미용사회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것이 미용업계의 중론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은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미용계가 열망하는 미용산업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갖고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예산확보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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