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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예산 역대 최대 8,320억 원 확정

화장품 수출 확대 위한 규제 지원·안전관리 강화 예산 확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12-15 오후 4:42:44]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총 8,3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502억 원 대비 10.9%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 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 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을 포함한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는 총 1,882억 원이 투입된다. 허가‧심사 인력 확충 운영에 155억 원, 인허가 심사지원 등은 올해 286억 원에서 내년 349억 원으로 늘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 전문 교육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 예산은 올해 21억 원에서 내년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지난 2일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화장품’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화장품 품질‧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할 책임이 있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안점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안전성 평가 자료)를 갖춰야 한다.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K-뷰티의 혁신성‧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다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화장품 업계 상황을 고려해 업체 규모와 제품 특징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중소‧영세업체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1:1 컨설팅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업계 대다수는 안전성 평가 의무를 전적으로 책임판매업체가 지도록 하는 것에 반대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A사 대표는 “안전성 평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판매업체가 안전성 관련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가장 많은 물량을 제조하는 빅2 OEM 제조사부터 솔선수범해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