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요건 문턱 낮춘다!
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시행규칙 개정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 완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6-22 11:56:00]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요건 문턱이 낮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낮추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일부 조건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없애면서 기업들이 관리자의 고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해 자격 조건을 대폭 낮췄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 간호계열 전공자 관련 과목 20학점 이수 등의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기업들이 책임판매 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이 고용하고 있는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를 완수한 것이다.
특히 식약처의 주도로 신설된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창출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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