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라벨 종이에서 전자로 대체 전망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화장품은 6개 항목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돼 공염불로 끝나지는 않을 듯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7-04 12:50:00]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식의약 규제혁신 2.0 가운데 화장품 항목은 6개로 △화장품 표시정보 디지털화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개선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 △화장품 GMP 국제조화 운영 △화장품 수출지원 △화장품 인증체계 민간 자율 운영 등이다.
규제혁신 2.0은 지난해 100혁신 과제를 잇는 개혁 과제로 화장품 항목은 지난해 화장품 규제개혁을 위해 식약처가 민·관 협의체로 발족한 ‘JUMP-UP K-Cosmetic 협의체’에서 발제한 규제개혁 내용들이 포함돼 말로만 혁신을 외치던 과거와는 달리 규제혁신의 확실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다양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는 ‘화장품 표시정보 디지털화’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성분 표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인쇄 면적의 제한으로 소비자에게 온전히 제공하지 못하는 표시와 정보를 인쇄 라벨을 대체할 만한 전자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업계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3월까지 대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화장품 표시·기재 정보를 QR코드 또는 E-라벨로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화장품 표시정보 디지털화가 실현되면 매년 약 5,300억 원에 이르는 포장재 폐기비용 절감은 물론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가독성 향상과 실시간 정보 확인 등 소비자 편의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자동화기기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운영(안) 마련’은 혼합 자동화 기기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색상의 염모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능성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되는 내용대로 개선될 경우 자동혼합기기를 활용한 신기술의 수용으로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향상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이를 위한 운영(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도 도모되고 있다.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원료 기업들의 색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고시에서 정한 규격과 시험법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도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색소별로 국제조화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개선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GMP 제도에 대해서도 손을 본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ISO22716이 국제 품질관리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만 GMP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인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이중 부담의 고통을 느낀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4년 6월까지 국제표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ISO22716과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GMP 개선 및 국제조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고 있는 이중 인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의 화장품이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규제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한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한·중 규제당국자 협력회의 및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중국·유럽·미국을 비롯한 동남아와 남미 국가의 화장품 인·허가 절차 정보제공 및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화장품 민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화장품 인증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인증 표현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인정 또는 실증을 바탕으로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업계로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자 식약처는 2024년 6월까지 화장품 인증체계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및 표시·광고 실증제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될 전망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식약처의 실질적인 개혁 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말로만 규제혁신을 외쳐왔던 식약처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따라서 이번 규제혁신 2.0 추진을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보여 왔던 식약처의 자세라면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기업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식약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