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허언’ 언제까지 계속될까?
식약처, 화장품 산업 발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이번에도 큰 기업만 불러 자신들의 치적 자랑만 늘어놔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2-27 14:02:00]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허언’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식약처는 지난 2월 26일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와 함께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식약처의 화장품 주무부처인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을 비롯해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엘씨에이, 엘오케이, 유한킴벌리, 한국존슨앤드존슨, 대봉엘에스 등 10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화장품 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등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이 소개됐다.
최근 업계의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지원체계와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맞춰 유형 분류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마이크로바이옴(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과 그 유전체 정보를 총칭하는 용어) 등 신제품 개발 신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제안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위상 확대로 제품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속속 개발되는 신제품 등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국제조화를 적극 추진해 온 결과,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등 새로운 정책적 표준을 제시했고 화장품의 인증을 민간의 자율로 두어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할 계획이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장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K-뷰티가 세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지속되는 ‘허언’을 일삼는 식약처를 꼬집으면서 이제는 식약처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의 면면을 보면 대봉엘에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연간 매출액이 조 단위를 넘어서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이들이 과연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아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화장품산업의 정서상 이번 간담회 참석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분류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기업들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원하기 쉬운 기업들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기업들은 왜 불러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들을 돌보기보다는 국내의 중소기업을 먼저 보듬는 식약처는 아니라도 외국 기업을 국내 중소기업 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개혁을 통해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다. 화장품 수출이 정점에 이른 지난해에도 자신들의 규제개혁이 일조했다는 투의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낸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는 고충을 들어 이를 규제개혁에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발언도 남발하고 있다”면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서 정작 하는 짓은 자신들의 성과만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유경 청장이 부임하면서 간담회는 많아진 경향이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들을 초청해 열악한 환경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애환을 듣는 자리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매번 큰 기업들만 불러 자신들의 업적만을 늘어놓는 간담회는 가식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업계의 말을 무시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식약처의 개선되지 못하는 관행을 되짚어 볼 시기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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