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N 박일우 기자] ‘대한민국에서 만든 화장품은 안전하다’라는 목표를 위해 화장품업계와 정부,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인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 보건복지위) 주최로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창원대학교 곽승준 교수의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 발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모두순 의료기기·화장품TF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춘래 화장품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 단국대학교 김규봉 교수,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수남 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목 그대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및 과제 등이 논의됐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EU 화장품 안전성 평가위원회(SCCS),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 등 화장품의 안전성과 위해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화장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 4위 수출국(2018년 기준)이며 휴대폰 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담 전문기관이 없다. 이에 많은 업체들이 수출 상담 시 해외바이어들에 요구하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등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자 거의 모두 이의가 없었다.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춘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업계와 정부, 학계가 의견을 같이했다. 화장품법상 민간기관에서 동물실험을 할 수 없고 예산 문제, 국제적 공신력 등의 이유로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발제자로 나선 곽승준 교수는 국내외 위해평가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뒤 독립적·상시적으로 화장품 안전성을 평가·관리할 전문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현재 식약처를 비롯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지만, 그 범위가 각각 제한적이고 인력과 비용 등이 부족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흩어져 있는 안전성 관련 업무를 모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보완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 담당자인 김춘래 화장품정책과장은 “지난해 유통화장품 수거·검사 비율은 약 1.08%에 불과해 이런 사후관리제도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사전 위해평가는 솔직히 현재 식약처 역량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보탰다.

김규봉 교수는 “현재 식약처에서 위해평가를 담담하는 인원이 2명뿐인 것으로 안다. 더구나 이들은 위해평가에만 전념하는 전문가도 아니다”라며 “외국처럼 위해평가 전문가들이 모여 사전에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준기 상무는 “국내에서 종종 터져나오는 화장품 안전성 관련 이슈 발생 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어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이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적인 위해평가를 통해 화장품 안전도와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수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업계를 대변했다.

김은진 입법조사관도 허가와 규제 업무를 주로 하는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 업무까지 동시에 하긴 버겁다며 설립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조사관은 먼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후 설립될 전문기관의 위상과 역할, 수행할 업무의 범위 등을 각 기관과 조정해야 하므로 실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모두순 의료기기·화장품TF팀장은 지정토론에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보다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모 팀장은 독립적인 화장품 육성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R&D 지원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