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회수대상 지정 등 추진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척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28일까지 의견 청취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11-23 오후 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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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먼저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기능성화장품을 다른 변경사항 없이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처리 기간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과 관련해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더불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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