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화장품안전인증원’ 설립 법안 발의

박지원 의원, ‘화장품안전인증원’ 설립 법안 발의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역할 확대 … 안전성 평가‧국내외 인증 등 ‘종합 지원’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11-13 00:02:07]

[CMN 심재영 기자]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국내외 인증, 수출 규제 대응을 전담하는 공공 지원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지원 의원 등 13인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590)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장종태·윤준병·서영석·문대림·김남국·김성범·권칠승·허종식·이수진·서미화·김교흥·소병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와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 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고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화장품법에 ‘제3장의2 화장품안전인증원’(제17조의2~제17조의11)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장품안전인증원은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및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한 곳에 지사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인증원의 사업 범위는 ▲화장품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지원 ▲국내외 화장품 안전 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국가별 수출 규제 대응 지원 ▲인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수출 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운영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인증원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인증원장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계 감사를 받은 결산서와 사업 실적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식약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식약처장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담겼다. 인증원 임직원은 형법 제129~132조(수뢰 관련 규정)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제17조의9), 임직원이나 퇴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증원이 아닌 자가 ‘화장품안전인증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안전정보센터 관련 규정(제18조의3~제18조의5: 지정 등, 지정취소, 지도·감독)은 삭제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지정을 받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인증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뒀다. 이는 센터의 안전성 평가 지원 기능을 인증원이 이어받아 인증·수출 지원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설립 절차도 부칙에 명시했다. 식약처장이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해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 등 설립 업무를 맡기고, 설립 당시 인증원장은 식약처장이 임명한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설립 준비 행위는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