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법제처 손잡고 화장품 수출 돕는다!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업무 협약’ 체결 고급 정보 제공 예정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5-02 14: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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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수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가 손을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활용해 해외 국가들의 규제 및 법령을 제공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해 고품질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업해 제공하는 정보는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와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도 양 사이트를 이용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규제 전문성과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이 더해져 높은 품질의 해외 법령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양 기관의 노력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제각각인 법 규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K-뷰티 열풍을 타고 국산 화장품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고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는 영세ㆍ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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