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상표권 분쟁, 예방이 최선?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 치열하지만 분쟁은 여전
2014년 화장품 상표권 출원 전년 대비 30.7% 증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5-02-11 1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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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화장품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표권 출원과 등록 등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품 업계의 지식재산권 투자가 상표권에만 치중돼 있어 기술개발 보다는 지식재산권을 방어의 개념에서만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지식재산권 통계 동향’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43만4,047건으로 전년대비 0.9%(3,883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제 및 화장품제조업은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이 30.7%로 담배제조업(54.1%), 선박제조업(31.7%)에어 전 산업 분야 가운데 세 번째로 출원 증가율이 높은 산업분야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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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LG생활건강이 지난해 총1,663건의 상표권 출원으로 아모레퍼시픽의 1,524건보다 많아 화장품분야 전체 상표권 출원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LG생활건강은 전년대비 7.7%가 감소했고 아모레퍼시픽은 14.2%가 줄어들었다. LG생활건강은 특히 계열사인 더페이스샵이 전년대비 40.7%(629건)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업체별 상표권 출원 3위의 기록이다.

이밖에 스킨푸드가 전체 상표권 출원 7위 업체인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끈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93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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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의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전년대비 9.1%가 늘어난 1,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전년대비 45.4%가 많은 1,821건을 등록해 바짝 뒤를 쫓았다. 또 계열사인 더페이스샵이 전년대비 무려 153.3%가 증가한 423건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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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모레퍼시픽이 업계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전년대비 14.6%가 감소한 409건의 디자인을 출원했다. 디자인 등록의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은 전년대비 23.0%가 감소한 385건을 등록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에 이어 전체 순위 3위를 기록했다. LG생활건강은 전년대비 7.5%가 감소한 235건의 디자인을 등록했다.

한편, 최근 화장품 업계는 여전히 유명 상품의 콘셉트를 그대로 도용하는 속칭 ‘베끼기’ 경쟁이 여전하고 일부에서는 ‘짝퉁’ 제조도 서슴치 않는 등 상표권과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화장품 마스크팩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채모씨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사 마스크팩 ‘리더스 인솔루션(상표등록 제1034198호)의 위조상품 26만6000점(싯가 7억9000만원)을 불법제조해 중구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이 가운데 15만8545점을 압수 조치했지만 10만8000점은 중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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