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N 심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화장품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CMN 인터넷뉴스 2019년 8월 6일자, 주간신문CMN 1036호(2019년 8월 14일자) 9면 “정부 졸속 행정에 화장품 방판 골병든다” 기사 참조) 화장품 일반 방문판매원과 후원 방문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으로 적용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당과 정부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문 서비스 종사자는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 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당과 정부는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한 반면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1만 명에 달하는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되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자가 소비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하는 데 이들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6개월 간 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1인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이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 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했다고 보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시행령이 적용되면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들은 판매원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떠안게 돼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판매원 1인 당 통상적인 월 산재보험료는 1만5,000원 수준이다. 대리점 방식으로 방문판매를 전개하는 화장품 업체는 각 대리점주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돼 있어 산재보험료를 개별 대리점주가 부담하게 돼 본사는 직접적인 부담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직판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화장품 업체들은 본사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방문판매원과 후원방문판매원이 특고로 지정돼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업체는 산재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료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당과 정부는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CMN 심재영 기자] 앞으로 미용업소에서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등 3개 분야 14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에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중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의 미용업소 시술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미용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모든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하나 반영구화장 등은 미용 관리의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하고 있어 현행법에 의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문신 시술 종사자는 약22만 명에 달하고, 시장 규모는 약1조2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장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중에서 반영구화장 시장은 약 1조 원, 영구 문신 시장은 약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특히 반영구화장을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 위생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자격, 교육, 준수 사항 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반영구화장의 미용업소 시술 허용 소식이 전해지자 반영구화장 종사자를 비롯한 미용업계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보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반영구화장의 미용분야 편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정부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발표를 지지”하며, “합리적 제도 수립을 위해 적극 참여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하면서 국내에서만 약1,300만 명의 국민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약22만 명의 반영구화장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급속한 수요 증가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한류 문화 확산과 K뷰티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반영구화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생 및 안전 규제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아 무법의 영억으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반영구화장을 무법의 영역으로 방치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위생 및 안전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합리적인 위생 및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히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은 위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시술규정을 만들어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이러한 자발적 노력을 통해 지난 10년 간 국내 시술 감염건수는 단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올 8월 반영구화장 산업 관련 21개 협·단체장의 참여로 출범했으며, 반영구화장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향후 비대위는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관련 실태조사와 의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미용업의 칸막이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헤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 종합 등 미용업소에서 작업장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 시 칸막이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여기하고 추가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용업소 내 칸막이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이 투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2020년 2월 이전에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CMN 심재영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뷰티박람회로 K뷰티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 온 ‘대한민국 뷰티박람회(K-Beauty Expo)’가 올해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KINTEX), 코트라(KOTR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국내외 참관객과 2천 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해 국내 뷰티박람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예년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올해로 열한 번째 개최된 이 박람회는 ‘K를 Styling 하다!’라는 테마로 니트패션 위크, 가구 트렌드쇼와 병행 개최됐다. 넓은 의미에서 뷰티의 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연관 산업으로 확장해 ‘리빙(Living)’을 주요 콘셉트로 잡으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메인이 되어야 할 뷰티박람회가 축소되면서 참가업체 수채우기를 하려던 것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시품목을 뷰티와 함께 패션과 섬유, 가구까지 확대했음에도 실제 참가 업체 수는 전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킨텍스 측은 박람회 홈페이지에 500개사 700개 부스가 참가했다고 밝혔으나 박람회 현장에서 배포된 안내 책자의 업체 리스트는 383개사만 표시돼 있고, 주최자 현장 사무국에서 배포한 참가업체 유인물에는 패션 및 섬유 업체와 가구 업체까지를 모두 포함해 350개사만 표시돼 있다. 화장품‧뷰티 관련 업체로는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파시(FASCY), 뷰티엔누리, 녹십초, 바노바기, 참존NC1 등 중소기업과 함께 홍이화, 자이글, 한국후지필름 등 LED 마스크 업체를 비롯한 뷰티 디바이스 업체, 네일, 헤어, 건강식품 관련 브랜드 업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업체들이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의 전시장은 ‘K를 스타일링(Styling) 하다!’라는 주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 니트 패션쇼 무대, 가구 트렌드 쇼 공간과 함께 뷰티, 섬유, 가구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뷰티라이프 통합체험관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K-BEAUTY 국내 대형 유통MD 구매상담회와 K-BEAUTY 1on1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공간이 구성돼 참가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주최 측은 어느 해 박람회보다 참가업체들의 1대 1 바이어 매칭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부대 행사로 지난 해에 이어 전시장 내에 참관객들을 위한 퍼스널컬러 상담 공간이 마련돼 참관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참관객들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컬러를 찾은 후 관련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서비스를 받았다. 세미나와 컨퍼런스 프로그램도 전에 비해 빈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날 개최된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포럼 외에 화장품‧뷰티 관련 세미나로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박람회 참관객 대다수의 반응이다. 참가 업체 중 A사 관계자는 “패션과 가구 전시를 병행해 주의력이 분산됐고, 해외 바이어가 기대했던 만큼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람회 관계자는 “때 아닌 아프리카돼지열병에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주최 측인 경기도가 대부분의 축제나 행사를 취소한 가운데 뷰티박람회 역시 간소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해 예년과 같은 분위기로 박람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K-뷰티 엑스포는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4월), 중국 상하이(5월), 태국 방콕(7월), 홍콩(8월), 대만 타이베이(8월), 베트남 호치민(9월)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6곳에서 순회 전시회를 열었다. 해외 순회 박람회에 집중하느라 정작 대한민국 뷰티박람회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해 10회 째 열린 대한민국 뷰티박람회에는 430여 개사가 참가하고 5만1,440명이 방문했으며, 238억 원의 현장 계약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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