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eu 2018! 송년 기획특집] 2018년 분야별 결산 - 정책·제도

[CMN 박일우 기자] 최근 3년 중 그나마 가장 나은 평가를 줄 만 하다. 정부 정책·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난 몇년간 화장품산업에 있어서 ‘정부’라는 이름으로 득(得)보다 독(毒) 된 게 많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올해 높이 살 만한 점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선보이기보다 입법과정에서 늘어지고 있는 정책·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소비와 유통환경의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제도가 최대한 빨리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 하다.

소비자 안전성 강화 부분은 평년작이다. 늘 내세우는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대신 ‘사후’ 약방문만 열심히 쓰는 행태가 반복됐다. 화장품 사용연령이 빠르게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철두철미한 사전 관리 시스템 운영이 절실한데, 내년 3월 시행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가 이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맞춤형시대 준비 위한 제도 정비

화장품 업종 분류 변경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등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 시행이 내년 3월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와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구분되던 명칭이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바뀐다.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바뀌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2020년 3월 시행)이 신설되는 모양새인데, 명칭 변경 의미보다는 맞춤형화장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 차원으로 보면 된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조업자’ 표시·기재 부적합에 대한 불만 등은 개정법률안 시행 이후 조정하면 될 문제다.

친환경, 자연주의가 대세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음에도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유럽 인증기관 등에서 관련 인증을 받아왔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런 애로가 해소돼 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아토피, 탈모방지, 염모 등 지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새롭게 편입된 품목들의 시장 안착에도 나름 힘썼다. 기능성화장품 확대는 향후 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아토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외 품목들은 적절한 계도와 사후관리를 통해 무난히 기능성화장품으로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미세먼지 차단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련 대학, 기관에서 시험한 유효데이터를 확보해야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은 없지만 단속기준이 되므로 실효성은 충분하다.

특히 지난 8월 발의된 ‘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 건립 추진 법안이 통과돼 진흥원이 설립되면 화장품산업 종사자들도 제약산업 종사자들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절실’

올해도 어김없이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는 안전성 이슈가 심심찮게 불거져 나왔다. 로드숍 테스터 화장품 위생상태 불량, 국내 대기업 및 중국산 색조화장품서 중금속 안티몬 검출, 탈모화장품 및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물휴지서 미생물 기준치 이상 검출, 천연비누의 천연성분 함량 미달 적발, 해외직구 화장품서 CMIT/MIT 검출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 공염불은 올해도 계속됐다. 내년에는 ‘사후 처벌’ 보다 ‘사전 관리’를 잘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