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공동 대응 시작됐다!
국내 바이오 관련 5개 협회 협의회 구성 적극적 대응 모색
[CMN 문상록 기자]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 드디어 시작됐다.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의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협회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대응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그간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 회원사 의견수렴, 정부 대응을 추진해 왔지만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유관 협회와의 공조를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 및 지원 사항들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몇 차례 논의를 해오던 것이 최근 모임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아래 지난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협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 사항을 정부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 등을 합의했다.
따라서 5개 협회로 구성된 협의회는 현재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가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저촉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할 예정이며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고 출원일도 지연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모범사례와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계약·분쟁 등에 대한 전문가 정보 공유, 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주로 사용되는 해외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부처와 함께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을 확대하고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 시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국내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개 협회는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과도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