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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 기준 1,800억 원으로 상향

중기부,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 위해 10년 만에 개편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5-05 오후 12:14:01]

[CMN]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올라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1일 10년 만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개편 확정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을 현행보다 200~300억 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 기준 상향을 현행에서 5~20억 원 높였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10년 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 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고, 지난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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