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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폐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름길'

화장품 규제개혁 협의체, 혁신·창조적 생태계 조성 위한 글로벌 규제 체제 시급 주장
새로운 기술·효능 개발보다 이미 확정된 고시 원료 사용으로 안주하는 기업 행태 지적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2-09 10:41:44]

[CMN 문상록 기자]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 개발을 막는다.

한국의 화장품이 세계 화장품 수출 3위 국가로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서서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규제개혁 협의체인 ‘도약!(Jump-up) K-코스메틱’은 한국이 화장품 수출 3위 국가라는 명성을 얻고는 있지만 수출 품목 대부분이 비슷한 콘셉트와 기능으로 해외에서도 혼란을 일으킬 만큼 변별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꼽았다. 정부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는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기업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이에 길들여진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포기하던 관행이 해외시장에서도 식상함으로 굳어지면서 스스로 경쟁력 저하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혁신·창의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이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폐지임을 강조했다.

‘도약!(Jump-up) K-코스메틱’은 기능성화장품 제도 아래에서는 새로운 유효성분이나 독특한 제형 또는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개발을 시도할 경우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기업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된 상태여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생력을 잃어 해외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기초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백·주름개선 등이어서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변별력 있는 제품의 출시는 기대하기 힘든 환경임을 강조했다.

출시되는 대부분의 기능성화장품은 고시된 동일 성분을 사용한 제품으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고 정도로만 느슨해진 심사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제품의 획일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렌드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순발력을 발휘하기에는 기능성화장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화장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화장품 트렌드를 주도하는 몇몇 제품이 개발되면서부터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약!(Jump-up) K-코스메틱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을 통해 새로운 유효성분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도 다시 복잡한 정부의 검증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통과해야만 제품출시가 가능한 환경에 익숙한 기업들이 이제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보다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이 쉬운 동일한 고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양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테두리 안에서는 표현과 광고도 법이 정하고 있는 범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가 빈번히 이어지고 이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경쟁 기업들이 서로 감시자가 되는 환경이 조성된 오래여서 새로운 표현은 감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도약!(Jump-up) K-코스메틱’이지만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하기 때문에 국회와 소비자단체에 이를 위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해외에서 이미 일반화장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품부터 기업의 효능 실증 책임으로 전환하고 순차적으로 안전관리가 강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에 대한 강도가 가장 높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화장품의 안전관리 적용을 통해 소비자와의 교감을 이루어내는 것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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